[文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위안부 피해 할머니 치유는 우리 정부 돈으로”… 10억엔 해법

“10억엔 사용 계획 협의해 처리
양국 공식 합의 부인할 수 없어
진실·정의 입각 해결 촉구할 것”

日 “추가 조치 요구 수용 못해”
아베, 평창 불참 가능성 높아져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엔(108억원)의 용처에 대해 “일본, 위안부 할머니, 시민단체들과 협의해 좋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에 대한 사용 계획은 일본과 위안부 할머니, 시민단체들과 앞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출연기금 10억엔을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데 대해 “일본이 출연한 돈으로 치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머니들에 대한 치유 조치는 정부 돈으로 하겠다. 기왕에 이뤄진 출연도 다 정부 돈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미 치유금을 받은 할머니들도 떳떳할 수 있을 것이고 아직 받지 않은 할머니들도 이제는 떳떳하게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한·일 양국 간 공식적인 합의를 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정부에서 피해자를 배제한 가운데 서로 요구조건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었다”며 “우리는 일본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께 진심을 다해 사죄해야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해결은 우리가 재협상을 요구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고 했다.

일본은 즉각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합의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도 기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반원칙”이라며 “추가 조치 요구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 대통령 발언에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평창 동계올림픽 불참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올림픽에 맞춘 아베 총리의 방한을 보류하는 쪽으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위안부 동상이 한국 곳곳에 설치된 상태에서 올림픽을 위해 방한할 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간 위안부 문제 논란에 대해 “일본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시해 위안부 문제를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동성 강창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