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방이동 등 거론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주변 집값 상승 막기 위해
발표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올해 안에 서울을 포함해 신규 공공택지 31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상 후보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택지 조성 기대효과로 뛰는 주변 집값을 막기 위해서 발표 시기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내로 서울 내부와 서울 최인접 지역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할 때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40곳을 지정하겠다고 했었다.
성남 금토지구 등 9곳의 후보지가 이미 공개됐지만 서울 내에서도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집값 상승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서울 내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유력 지역을 꼽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재 서울의 그린벨트는 19개 구에 걸쳐 149.62㎢ 규모로 지정돼 있다. 전문가들은 서초구 내곡동을 해제 1순위로 꼽는다. 이명박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여서 잔여 그린벨트를 추가로 풀 수 있다. 교통 여건이 좋은 올림픽 선수촌 인근 그린벨트(방이동)와 중앙보훈병원 인근 그린벨트(둔촌동) 등도 가능성이 있다. 서울 노원·강북·은평구, 강서구 등지의 그린벨트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다만 서울의 경우 가용 택지가 많지 않고, 위례신도시 등이 상당수 개발을 마친 상태라 대규모의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국지적으로 지가 상승이 있을 수 있지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 안정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소규모 개발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공공택지 조성이 본격화하기까지 거쳐야 할 산도 많다.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 반발과 택지 보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로또 아파트’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분위기다. 난개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다.
투기 수요 증가로 땅값이 오르면 부동산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해제가 예상되는 그린벨트 지역에 투기가 몰리면 땅값이 오르고,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흔들릴 수 있기에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서울 지역 공공택지 지정 논의 본격화
입력 2018-01-11 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