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 수입규제 건수, 한국이 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공세로 미국이 대(對)한국 최대 수입규제국이 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수입규제를 하는 국가를 조사한 결과 미국이 전체 191건의 수입규제 중 가장 많은 31건을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부동의 1위인 인도(30건)를 밀어낸 것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수입규제 조사개시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에 대한 전체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 27건 중 8건이 미국에서 이뤄졌다. 터키(4건) 중국(3건)과 비교해도 증가폭이 크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가 2016년 44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는 전반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수입규제 조사개시 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6건이었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16년 만에 태양광 셀·모듈 및 세탁기를 대상으로 조사를 개시했다. 품목별로는 화학, 철강·금속이 각각 12건, 7건으로 조사됐다.

안근배 무협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미국의 수입규제 포화가 올해는 EU 등 다른 나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