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블랙리스트 조사한다

정부가 ‘노동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비롯한 노동계 사찰의 실태 조사에 착수한다. 전남 순천시에 건립 중인 호남권 직업체험센터(잡월드) 유치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도 살펴본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노동행정, 근로감독, 노사관계, 산업안전, 권력개입·외압 방지 분야의 15개 조사 과제를 우선 선정해 본격 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김영주 장관이 취임한 후 고용노동 분야 적폐청산을 위해 만들었다.

권력개입·외압 방지 과제로 노동계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이 꼽혔다. 2010년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가 주도해 노동계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밝혀냈었다. 대법원은 2014년에 국가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민간 기업에서도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이 나오는 만큼 고용부 내부적으로도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고용부는 외압과 관련해 호남권 직업체험센터를 조준했다. 경기 성남시에 이어 국내에서 두 번째로 건립 중인 이 시설에는 국비 485억원이 투입됐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는 광주시와 순천시의 부지 선정 경합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고용부의 노조 관련 사건 대응도 조사한다.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을 지연·부당처리한 사례를 찾아 해당 결정의 배경을 파헤친다. 불법파견 관련 고소 사건 역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경우 조사할 방침이다.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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