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견제 구실로… 日 미사일 전력 강화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중국과 북한 견제용으로 미사일 전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다. 방위력 증강 계획의 결정 방식도 아베 총리의 뜻이 더욱 확실하게 반영되도록 바꿀 방침이다.

일본 방위성은 첫 자국산 초음속 공대함(空對艦) 미사일 ‘ASM3’의 개발을 완료하고 2019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고 7일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 ASM3는 사거리가 100여㎞로 기존 미사일과 비슷하지만 신형 제트엔진을 탑재해 속도를 마하3 이상으로 높였다. 속도가 빨라질수록 요격이 어렵다. ASM3는 낙도 방위를 담당하는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에 탑재된다.

방위성은 지난해 호위함 탑재형 대함미사일의 사거리를 늘렸고 지상 발사형 대함미사일의 개량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예산안에는 JASSM-ER 등 3종의 미국산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는 비용으로 22억엔(207억원)을 편성했다. 로켓으로 발사한 뒤 초음속으로 활공하는 고속활공 폭탄의 연구비 100억엔(940억원)도 책정했다.

또 올해 F-35 전투기에 탑재할 고성능 미사일을 영국과 공동개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미사일 전력 강화의 일차적 목표는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현지 언론은 설명했다.

지금까지 육·해·공 자위대의 요구를 토대로 결정되던 방위력 정비 계획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결정하는 ‘톱다운’ 방식으로 바뀔 전망이다. NSC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가하는 안보정책 사령탑이다. 도쿄신문은 장비 선정에서 총리 관저의 뜻이 더욱 강해질 게 확실하다고 전했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