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2009년 MB정부에 상호방위조약 요구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 주장

“朴정부 때 맺은 군사 MOU
갈등 수습 위해 임종석 방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3일 “이명박정부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 정부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미국과만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있다. UAE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다”며 “정부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상호방위협정을 추진했지만 외교부가 수용하지 않아 무산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박근혜정부 시절 조약이나 협정보다 구속력이 약한 군사 양해각서(MOU)를 UAE와 맺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MOU에는 국군 파병, 병참물자·장비 지원,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다”며 “MOU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사 MOU에 관여했다가 퇴직한 예비역 장교와 전직 외교관 등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이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에 재확인하니 부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만 “국방부 등에 자료를 요청해도 기밀이라며 제공하지 않아 조문 내용, 체결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군사 MOU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 양국 간 신뢰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MOU 이행에 무리가 있는데, UAE가 이행을 촉구하는 과정에서 박근혜정부 후반기에 양국 간 신뢰에 경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정부가 이를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UAE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UAE와 관련한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