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청구로 건보급여 16억 ‘꿀꺽’… 복지부, 37개 의료기관 명단 공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의료기관 명단을 2일부터 6개월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명단이 공개된 의료기관은 의원 21곳과 한의원 13곳, 요양병원 3곳으로 이들이 거짓 청구한 급여는 총 16억3100만원이다. 경북 청도의 A요양병원은 직원 기숙사와 환자 가족의 임시숙소로 쓰이는 건물에 환자를 숙박시킨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원료 명목으로 20개월간 약 3억5462만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했다.

인천 연수구의 B한의원은 내원한 적도 없는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해 공단에 진찰료를 청구했다. B한의원은 이 같은 수법으로 공단에서 약 8187만원을 받아 챙겼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급여를 전액 환수하고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특히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약사법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 조치했다.

이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