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성장·저출산·노인 빈곤 등 해결 주력

기획재정부가 저성장·저출산을 비롯한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을 기존 5.8%에서 상향할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2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지침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원분배 계획을 수립하면 기재부가 이를 검토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에서 경제·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저성장과 저출산, 여전히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높은 노인 빈곤율 등 지금껏 누적된 각종 문제 해결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구조적 문제의 근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여성과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둔화에 대응한다는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방향도 지침에 담겼다.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방안도 병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1년까지 연평균 5.8% 수준으로 제시했던 기존 중장기 재정지출 증가율이 상향 조정될 여지도 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1년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500조9000억원 한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