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혁신 새 기틀 다질 것”

사법부 구성원 모두를 대표해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밝고 역동적인 우리 특유의 저력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딛고 모든 분야에서 힘차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사법부 혁신의 새로운 기틀을 다질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사법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법원 구성원 모두와 함께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올바른 판결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과 요청을 가슴 깊이 근본으로 새기겠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권리관계에 다툼이 있다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정의의 선언을 받을 수 있고 소송에 진 사람도 깨끗이 승복하는 충실한 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부터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판 제도와 법관 인사, 사법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철저히 국민의 시각에서 바탕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선진국 수준으로 사법부의 역량과 청렴성, 독립성을 높일 방안을 찾을 것입니다. 변화와 혁신의 과정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법부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할 것입니다. 법원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사진=곽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