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아파트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2022년 40%까지 상향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
국공립유치원에 우선 입학

‘영어·한글서 자유놀이 위주’
누리과정 교육과정도 개선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씩 늘려 이용률을 올해 13%에서 2022년 40%까지 높인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저소득층 어린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7일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7세 이하 아동 가운데 40%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현재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약 135만명 중 13%만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육수요가 적은 실버타운 등의 공동주택은 예외다. 기존의 우수한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10년간 장기 임차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방식도 내년에 도입된다. 맞벌이 부부가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도 현재 81.5%에서 90%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어린이집 시설 기준도 대폭 강화한다. 화재 대비시설을 보완하고 놀이터의 면적을 확대하며 1991년에 만들어진 보육실 면적기준(1인당 2.64㎡)도 2022년까지 재설정키로 했다.

학부모와 보육업계 모두 불만을 제기해온 맞춤형 보육의 경우 기존 6시간과 12시간 반 2가지 유형을 더 다양하게 만든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보육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내년 상반기 내에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교육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유아 단계부터 벌어지는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게 골자다. 4인 가족 기준 월소득 225만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는 국공립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 유치원에 입학하지 못한 저소득층 유아는 어린이집 수준의 원비를 부담하고 사립 유치원에 다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부모 평균 부담금은 사립 유치원이 월 15만8000원, 어린이집은 월 6만원가량이다. 정부가 10만원 정도의 차이를 메워주겠다는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입학과 사립 유치원비 지원 혜택을 보는 저소득층 유아는 2만4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내년부터 2조586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올해 누리과정 예산 중 국고 비율은 전체의 41.2%였다.

누리과정 교육과정도 개선한다. 현재는 상당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어·한글 같은 지식교육 위주로 누리과정을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0년까지 영유아를 위한 자유놀이 위주로 누리과정을 개편할 방침이다.

최예슬 이도경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