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MB 겨눈 檢의 칼… 다스 수사팀 발족

입력 2017-12-26 18:48 수정 2017-12-26 23:26

정호영 특검 고발사건 전담
120억 의혹 밝히는게 쟁점

다스 투자금 140억 회수에
기관 동원 혐의 수사도 진행


검찰이 이명박(MB·사진)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계속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DAS)의 120억원 횡령 의혹에 대한 정식 수사를 시작했다. MB정부 시절 군과 국가정보원의 정치공작 윗선 수사가 교착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다스 관련 수사는 이 전 대통령 사법처리 여부를 가를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사안으로 꼽힌다.

다스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이 한 축이다. 수사팀은 26일 공식 발족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7일 신원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와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고발한 사건을 전담한다. 다스 측이 직원 17명 명의로 40여 계좌를 개설·관리하며 약 1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정 전 특검이 차명계좌의 존재 정황을 파악하고도 검찰에 인계하지 않은 채 덮었다는 고발인 주장의 신빙성도 따져야 한다.

수사팀은 문제의 120억원이 직원 개인이 횡령한 돈인지,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비자금인지 밝히는 데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원의 성격 규명이 중요하다”면서 “당시 특검에서 직원의 개인적 횡령이라고 내렸던 판단이 과연 맞는지 추가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전 특검은 “철저히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자라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다스 직원의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는 반박 자료를 냈다.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내년 2월 21일)까지 57일 남아 있는 상황 등에 비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식 출범 전인 지난 22일부터 수사 기록 검토에 들어간 수사팀은 28일 참여연대 관계자를 불러 첫 고발인 조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다스 측이 김경준 전 BBK대표로부터 투자금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교부 등 국가 기관이 동원됐다는 의혹(직권남용)을 수사하고 있다. 더 직접적으로 이 전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이다. 검찰은 이미 MB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지낸 검찰 사무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회장 밑에서 18년간 운전기사로 일했던 김종백씨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BBK 사건과 다스 의혹을 취재해 온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주 기자는 취재 자료를 한 보따리 들고 조사실로 들어가면서 “이 전 대통령은 나라를 망가뜨린 데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