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위안부 합의까지 피해자와 소통 상당히 부족”

韓·日 합의 검토 TF, 27일 보고서 발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
日, 즉각 민감하게 반응

“코리아에이드 사업 문건
미르재단 관여 삭제한 건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6일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피해자와의 소통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 간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재협상 요구 등 향후 입장에 대해선 “모든 옵션을 열어놓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의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위안부 피해자와의 소통 부족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결론이지만 (이제) 증거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27일 공개되는 위안부 TF 보고서에는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박근혜정부 대응 과정의 문제점이 조목조목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강 장관은 “TF 보고서에 정책적 건의는 담기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뒤 “정부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지는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피해자들과 소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장관 발언에 일본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합의는 한·일 정상이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했고 또 높이 평가됐다”며 “서로가 신의에 따라 착실하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에 대해 “위안부는 인권 문제이고,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외교 사안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장관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북한 비핵화의 모멘텀으로 삼겠다는 구상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올 경우와 안 올 경우 모두 대비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참석 의사를 표명한 외국 정상은 43명이고, 이 중 참석 의사를 확인한 정상은 15명”이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외교부가 ‘코리아에이드(Korea Aid)’ 사업 문건에서 미르재단이 관여한 부분을 삭제한 것은 청와대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자체 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코리아에이드는 지난해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프리카 3개국 순방 당시 추진된 개발협력사업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3월 아프리카 3개국 답사 결과를 담은 ‘제5차 K-프로젝트 TF 회의’ 문건을 작성했다. 외교부는 이 문건을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하면서 미르재단이 포함된 답사단 항목을 지웠다. 외교부의 문건 조작 사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코리아에이드 조사 TF에 참여한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해 9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로부터 ‘코리아에이드 관련 답변은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스탠딩오더(철회 때까지 유효한 명령)가 있었다”며 “그에 맞게 문건이 일부 수정돼 제출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청와대 지침에 따르기만 했다는 게 TF 결론이다.

TF는 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미르재단 관여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윤 전 장관 진술 외에 추가조사는 하지 않아 ‘셀프 조사’의 한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TF 위원 5명은 전원 외교부 인사로 구성됐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