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드론 키운다는데… 中 드론굴기엔 역부족

정부가 현재 704억원 규모인 국내 드론 시장을 2026년 4조4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규제 개혁 등 민간 지원 내용이 여전히 부족해 중국의 ‘드론 굴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17∼2026년)을 발표하고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종의 관제 시스템인 ‘K-드론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동통신망(5G)을 기반으로 비행 중인 드론의 위치 등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K-드론 시스템을 세계로 수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드론 비행시험장과 안전성 인증센터, 자격실시시험장 등 3대 관련 기관도 신설키로 했다.

수요 창출에도 나선다. 향후 5년간 국토조사 등 공공관리 분야에서 3700여대의 공공 수요를 만들기로 했다.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한 치안·안전·재난 분야와 국가 통계 분야에도 드론을 활용할 계획이다.

위험도가 낮은 완구류 드론은 필수적인 안전사항(고도·공항 주변 등) 외에는 규제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6년까지 약 17만4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 업계는 대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드론 업체 DJI로 대표되는 중국의 드론 굴기에 대응할 민간 영역 지원이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이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등록된 드론 업체는 1200여곳이다. 그러나 수익을 거두는 업체는 30여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매출 10억원 미만의 영세 업체다. 전체 매출액은 100억원 안팎에 머물러 있다. 업계 1위 DJI의 지난해 매출액 15억 달러(1조6200억원)의 1%도 되지 않는다. 바이로봇 등 국내 업체가 기술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자금·인력 부족으로 외국 업체와 경쟁조차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자금 투입 규모 등 ‘숫자’에만 집착하지 말고 민간업체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재흥 대경대 드론학과 교수는 “드론 관련 인증을 받는 시간과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규제 또한 여전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방용 드론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한편 아직 남아 있는 드론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