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탄소배출권 할당량 5억3846만t 확정

내년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이 5억3846만t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상 기업은 할당받은 양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내년 할당량은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연평균 배출량 수준인 5억3846만t으로 조정했다. 내년 예상 배출량(6억3217만t)의 85.2% 수준이다. 할당 대상 기업은 591곳으로 올해보다 8곳이 줄었다. 사업장 기준으로 연간 2만5000t 이상 또는 기업 기준 연간 1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 그만큼 줄었다는 것이다.

2019∼2020년을 포함한 2차 계획기간 할당 총량은 늦어도 내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할당량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너지 정책이 급변하는 점을 감안했다. 내년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 발표 이후로 시점을 잡았다. 산정 과정에서 산업적 측면보다 환경적 측면을 더욱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권거래제 주무부처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된다.

세종=신준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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