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 인근 핵 발전·석탄 발전 축소” 기환연, 정부 에너지 정책에 쓴소리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 핵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확산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독교환경운동연대(기환연·사무총장 이진형 목사)는 ‘에너지 전환으로 생태적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란 제목의 성명을 지난 15일 발표하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발전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30% 수준으로 줄인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기환연은 성명에서 “핵발전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정책 방향은 환영하나 여전히 (정책 내) 지진대 인근 핵발전과 미세먼지의 주범인 석탄발전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한 3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은 공청회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재생에너지 비율을 현재 계획보다 더욱 높일 것을 제안했다. 또 비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막기 위해 에너지 사용 비용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싼 전력요금 때문에 전기 소비가 과다해지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전력설비를 확충하는 악순환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에너지 민주주의 구현으로 생태적 정의를 구현할 것’을 제안했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민주주의’를 실천해 에너지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기환연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으로 에너지 불평등과 기후 난민이 발생하고 지구 생태계가 무너졌다. 이를 돌이키는 것은 모두의 바람”이라며 “정부의 에너지 환경 정책이 더 건실하게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민경 기자 grie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