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식품부 예산 사실상 4000억 늘어

입력 2017-12-17 18:37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실질적으로 4000억원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 재원을 동물복지, 청년 농업인 육성, 초등학생 과일간식 제공 등 중점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1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내년 농식품부 소관 예산 및 기금의 총 지출 규모는 14조4996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에서 심의하기 전의 정부 예산안과 비교해 56억원(0.05%) 늘어 총액만 보면 큰 변화가 없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4000억원 이상 증액 효과가 있다. 올해 쌀값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불용이 예상되는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 중에서 4100억원이 감액되고, 이 재원이 농업 분야에 전액 재투자됐기 때문이다.

증액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동물복지형 축산전환 농가에 대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에 244억원을 증액했다. 가축 매몰지 환경오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매몰지 940곳을 소멸 처리하는 데도 사용된다. 어린이 영양균형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일간식 제공 사업에는 신규로 7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지진에 취약한 노후 저수지와 국가관리 방조제 등 내진보강 예산은 350억원 늘었다. 또 농식품부는 청년 농업인에게 매월 100만원을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 사업을 강화해 경영실습 시설과 임대 농지 확대에도 증액 예산을 쓸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4178억원 증액 효과가 있었다”면서 “‘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 만들기’를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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