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안’ 수정 항의… 교계, 청와대로 간다

종교인 과세 시행 2주를 앞두고 종교인들의 반발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종교계가 수개월에 걸쳐 협의해 만든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이 청와대의 ‘입김’에 전면 수정될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를 대표해 종교인 과세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는 청와대를 항의 방문키로 17일 결의했다.

1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한국교회 종교탄압음모 저지를 위한 비상회의 및 규탄대회’가 열린다.

대회에는 한기총 한기연 한장총 한국교회교단장회의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대표·임원들과 주요 교단 총회장들이 모인다. 이어 오전 11시30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하승창 청와대 사회혁신수석과의 면담을 요청할 예정이다.

대회에선 종교인 과세 협의안 폐기 시도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고 보고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 폐기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별위 관계자는 “종교인소득 과세를 종교탄압과 종교활동 과세, 특정종교 세무사찰로 몰아가려 한다”며 “종교계가 기재부와 6개월간 소통을 거치며 순응·협조해 마련한 안을 수정하려 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 눈높이에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 달라”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난 12일 발언에 상응하는 개정 방안을 내놓기에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기재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1일 차관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