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문제는 삼성생명이 핵심”

삼성 금산분리 문제 언급
“재벌개혁 적절히 속도조절
팔 비틀기로 해결 않을 것
금융감독 통합시스템 필요”

김상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이 “삼성그룹 문제의 핵심은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관계”라며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지배하는 것을 금지) 문제를 언급하고 나섰다. 다만 김 위원장은 4대 그룹 관련 각종 문제와 관련해 “팔을 비트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송년 간담회에서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바꾼다고 삼성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옛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가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준 2015년의 결론을 재심의하고 있다(국민일보 12월 13일자 1·2면 보도). 김 위원장의 발언은 재심의를 통해 결론을 바로잡는 일이 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삼성그룹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 통합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렇게 해결하는 게 순리”라고 강조했다. 당장 금산분리 관련 사전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대기업집단 내 금융 계열사들을 감독 시스템 내로 편입해 사후관리를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삼성그룹은 그동안 금융 계열사인 삼성생명을 이용해 총수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력을 강화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는 “저와 공정위는 사회를 바꾸고 싶지만 그 방법은 혁명이 아닌 진화가 돼야 한다”고 했다. 또 “4개 대저택(4대 그룹)을 불태우지 않고 적절히 리노베이션(renovation·수리)할 것”이라며 재벌개혁 관련 속도조절 의사도 내비쳤다.

한편 김 위원장은 1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수직적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고, 중소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 완화,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 조건 개선 등이 포함된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비용이 상승할 경우 납품가격이나 가맹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계약서 개정안도 이달 중 내놓을 방침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오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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