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공사업자, 중국산 설치 3억대 부당이득… 묵인한 지자체 공무원 15명 입건

방범용 CCTV 설치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자가 규격제품인 조달청 우수제품 대신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설치해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기는 과정에 지자체 공무원 수십 명이 연루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CCTV 하도급업자 A씨(47)를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평택시 공무원 B씨(47) 등 12명과 오산시 공무원 C씨(52) 등 3명 등 총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원청업자 D씨(47) 등 공사업자 23명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과 오산시가 발주한 23억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를 D씨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 받아 규격제품과 다른 중국산을 설치해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B씨와 C씨 등 공무원들은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을 현장검수 없이 준공조서를 허위 작성하거나 조달우수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달우수업체로 지정받은 D씨 등 공사업자 23명은 A씨가 공무원들을 통해 자신의 업체 명의로 공사를 수주해 오면 불법적으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