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최대 전력수요, 2015년 예측보다 11% 감소

원전 9기 중단해도 될 정도
발전용량의 50% 이상인
원전·석탄화력발전 비중
2030년까지 30%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중 3.5배↑

정부,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입장

정부가 2030년 최대 전력수요를 2년 전보다 12.7GW 줄어든 100.5GW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발전용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 비중도 2030년까지 30% 수준으로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확정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통상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총 전력 수요를 100.5GW로 봤다. 2년 전 내놓은 7차 전력계획(2015∼2029년)의 수요전망치인 113.2GW보다 약 11%(12.7GW) 감소한 것이다.

12.7GW는 한국형 신형 원전인 APR1400·1.4GW를 기준으로 9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가 원전 9기 가동을 중단해도 될 정도로 전력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한 근거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에 따른 것”이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매년 3.0%, 올해부터 2031년까지는 2.4%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특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고스란히 담았다. 신규 원전 6기에 해당하는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와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원전 2기의 건설은 중단하기로 했다. 월성 1호기는 내년부터 발전설비에서 조기 제외된다.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10기에 대해서도 수명 연장을 하지 않는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7기도 가동 정지 작업에 들어간다. 건설 중인 신규 석탄 9기 중 7기는 예정대로 건설을 진행하고 당진에코, 태안 1·2호기, 삼천포 3·4호기 등 6기는 LNG로 바꾼다.

미세먼지 감축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역 주민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은 강화했다. 해당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석탄발전의 가동 제약을 검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설비용량의 50.9%를 차지해온 원전과 석탄화력 비중은 2030년 3분의 1 수준인 34.7%로 줄어든다.

대신 같은 기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9.7%에서 33.7%로 약 3.5배 늘어난다. 정격용량 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량도 올해 11.3GW에서 2030년 58.5GW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 33.5GW, 풍력 발전소 17.7GW 용량을 새로 설치해 발전량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신재생 에너지 전원의 불안정한 출력을 대비하기 위해 2GW 규모의 양수발전소 3곳도 확충하기로 했다.

이 같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8차 전력계획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은 10.9%다. 이는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전기요금 인상률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월평균 610∼720원 더 부담하는 수준이다. 다만 산업용 전기요금 중 경부하대 요금(심야의 싼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여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전력 사용이 많은 기업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