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주도 지방분권’ 논의 불 붙었다

경남지역 내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도와 경남발전연구원은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에 대비하고 경남이 선도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12일 포럼을 개최했다.

도는 지난달부터 중앙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대응과 경남이 원하는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 기능배분, 재정분권, 자치역량, 주민자치, 정부간 네트워크 등 5개 분야로 운영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도의원과 시·군의원, 시·군 분권과장, 주민자치회, 지방분권협의회, 자치분권자문단, 지방분권포럼 연구진 등 120여명이 참석해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경남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분권은 시대적·국민적 요구이자 정부의 강한 의지가 맞물린 핵심 어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방의 자율성과 권한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 확대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관계 정립, 지방의회 위상 헌법상 보장,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지방선거제도 마련, 지방세 개편 등 강화된 재정 분권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창원=이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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