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부정채용 확인땐 원칙적으로 ‘채용 취소’ 방침

文 대통령 “채용비리 근절
민간기업까지 확산시켜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부정 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채용 취소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 채용이 확인된 일부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채용비리를 우선 근절하고, 이를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야 한다”며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한 채용문화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채용비리 사례 중 청탁자와 부정채용자의 관계, 금품수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도가 심할 경우 원칙적으로 채용취소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이달 말까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정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의료수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사들의 염려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전제로 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가 앞장서서 주장해 온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 의료계에서도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며 “정부도 의료계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비트코인 문제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도 논의됐다고 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가상화폐 관련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