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관계개선엔 한뜻인데… 북핵·사드가 ‘암초’

입력 2017-12-11 05:01

文 대통령, 방중 준비… 명운이 걸린 1주일 시작

시진핑·리커창 등과 회동
사드 갈등에 마침표 찍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더 강력한 역할 강조 예상

中, 대북 원유공급 중단엔
소극적 입장 견지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명운을 건 1주일을 맞는다. 양국은 관계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사드(THAAD) 문제 등 갈등 현안 해소에는 더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북핵 문제 해소를 위한 중국의 더욱 강력한 역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3박4일 일정으로 13일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 등 중국 최고 지도자들과 잇달아 회동한다.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을 계기로 사드 배치와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계획이다. 양국은 지난 10월 말 외교 당국 간 합의로 미래지향적 관계 회복에 공감대를 이뤘다. 하지만 시 주석은 지난달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봉인’하겠다는 당국 합의와 달리 문 대통령에게 직접 사드 문제를 거론하며 ‘책임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했다. 사드에 반대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정상 테이블에서 다시 거론하면서 한·중 관계 회복에 사드가 최대 장애물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이를 사드 갈등 재연으로 보기보다는 중국의 속도조절 차원으로 해석하는 목소리가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사드 문제를 봉인한 채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나가자는 입장에는 양국 모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두 정상이 사드 등 과거의 문제보다 경제 협력을 비롯한 실질적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드 문제가 회담 테이블에 오르지 않도록 노력하되 중국이 이를 언급할 경우 원칙적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북핵 문제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달 말 북한의 ‘화성 15형’ 도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다시 요구하는 등 중국 역할론이 확대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시 주석에게 최고 수준의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도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강도 높게 요구했었다.

시 주석도 대북 압박과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원유 공급 중단 문제에 대해선 종전처럼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과 10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중국 방문 준비에 매진했다. 청와대는 사드 보복 해제 및 경제 협력 강화 등 뚜렷한 성과를 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일 문 대통령에게 중국 방문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중국 방문 기간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충칭을 방문해 중국에는 경제 협력 메시지를, 일본엔 과거사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