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첫 보훈예산 사상 첫 5조 돌파

문재인정부 첫 ‘보훈 예산’이 역대 정부 최대인 5조원을 넘겼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 중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8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이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10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25전쟁 참전용사 등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월 22만원에서 30만원으로 36.4% 인상된다. 참전용사들에 대한 병원 진료비 지원은 60%에서 90%로 확대된다.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보훈처는 상이국가유공자를 위해 광주와 부산에 있는 보훈병원에 각각 전문재활센터를 건립한다. 또 인천보훈병원과 강원·전북권 보훈요양원을 건립하고, 국가유공자 장례를 위한 의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내년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최근 8년간 가장 높은 5.0%”라며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각종 보훈사업도 추진된다. 보훈처는 2020년까지 364억원을 들여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고, 3·1운동 재연 행사 등 7개 사업을 새로 추진키로 했다. 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연구센터로 확대할 방침이다.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된 대구 신암선열공원은 국립묘지로 승격될 예정이다.

과거 정부에서 추진됐던 호국·안보 교육 명목 예산은 삭감됐다. 교육 공간으로 개조한 대형 버스가 도서벽지 초등학교를 찾아다니며 호국·안보 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사랑 꿈나무 이동교실’ 예산 1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