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형제 폐지·양심적 병역거부 등 국제 인권 원칙따라 대안 제시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으로부터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인권위가 한동안 침체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을 인권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2012년 3월 이후 5년9개월 만이다. 이번 보고는 인권위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했다”며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 체계 구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 및 인권기본법, 인권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등 준비 중인 구상을 보고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보장 체계 개선 방안도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 보고에 공감하면서 “인권위가 인권 관련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위가 국제인권 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고 주문했다. 사형제 폐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 인권 관련된 사회적 쟁점에 대해 인권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