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롯데 신영자 2심 재판 다시 하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일 롯데면세점 입점 대가로 뒷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횡령) 등으로 기소된 신영자(75·사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 2심에서 무죄로 본 배임수재 혐의까지 모두 유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했어도 사회통념상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해야 한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2016년 5월 네이처리퍼블릭 등에서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35억원가량을 받고, 자신이 실소유주인 BNF통상 자금 47억여원을 자녀 급여 명목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지만 딸이 백화점 내 초밥 매장이 들어서게 해주고 업체 수익금 일부를 챙긴 혐의는 무죄로 봤다. 2심은 BNF통상이 네이처리퍼블릭으로부터 받은 돈 역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글=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