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한·중 ‘쌍중단’에서 입장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의 북핵 해법인 ‘쌍중단·쌍궤병행’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7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 행사위원회’가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개최한 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입장이 똑같다”며 “쌍중단 입장이 같고 쌍궤병행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두 번 만나 많이 대화가 됐고, 그 방법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데까지 인식을 같이하는 수준에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하는 쌍중단(雙中斷)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고, 쌍궤병행(雙軌竝行)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을 병행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그동안 쌍중단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합법적이고 방어적인 연례 훈련인 반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여서 교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가 된다.

이 의원은 북·중 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이제 혈맹관계가 아니고, 북한 핵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가 됐다는 말을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17주년 기념식’에는 민주당 지도부 등 여권 인사들이 총집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바라던 민주 정부가 다시 새로운 출발선 상에 섰으니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감격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김대중·노무현정부의 정책 기조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이 됐다”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고 남북관계를 평화와 공존·번영의 길로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정책기조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국무총리가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인태 전 의원, 원혜영 설훈 노웅래 유승희 김두관 심기준 이훈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천정배 박주선 박지원 최경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승욱 신재희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