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 북핵 위협 대응… 국방예산 9년만에 최대폭 증가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 중 국방예산은 43조1581억원이다. 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체계인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 대량응징보복(KMPR) 조기 구축을 위해 관련 예산을 대폭 늘렸다.

또 유사시 북한 수뇌부 제거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 예산 325억원이 처음 반영됐다. 최근 북한병사 귀순 사건을 계기로 응급환자 후송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후송 전용헬기 양산 예산 147억5000만원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6일 “최근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엄중한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방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2018년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액됐다. 2009년도 예산 증액(8.7%)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국방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늘어난 것은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으로 증액이 이뤄졌던 2011년 이후 처음이다.

3축 체계 구축 등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2017년 예산보다 10.8% 늘어났다. 여기에는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도입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 성능개량 사업,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된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3축 체계 관련 플랫폼 예산은 4134억원(24.7%) 증가한 2조894억원이다.

지난 1일 창설된 특수임무여단에는 모두 325억원이 투입된다. 특임여단 능력 보강을 위한 예산 3억4000만원을 포함해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고속유탄 기관총, 자폭형 무인기, 정찰용 무인기 등 내년부터 2년간 추진하는 4개 사업 예산에 모두 260억원이 배정됐다. 또 벽 투시 레이더, 내부 투시기, 방탄헬멧 등 특임여단 장비 도입 예산도 65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147억5000만원을 투입해 2019년까지 의무후송 전용헬기 8대를 양산할 방침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인 병사 봉급 인상도 이뤄진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21만6000원에서 내년 40만57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오른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