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 지역상생지원금 수천억 돌려주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운영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중단에 대비해 지역 상생협력금 환수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정부법무공단에 지역 상생협력금 반환 요구 가능성을 의뢰했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해 지역발전 상생협력 합의서를 체결하고 1310억원을 양남·양북·감포 등 동경주 지역과 경주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이 중 825억원을 집행했다. 또 신한울 1∼4호기가 들어서는 울진군에는 2800억원을 주기로 했다. 건설이 진행 중인 신한울 1, 2호기와 건설 예정인 3, 4기에 각각 1400억원을 투입하는 식이다.

우선 법무공단은 상생발전 지원금을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지원금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월성 1호기의 가동 중단이나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계획 중단은 정부의 정책 변화 때문이지 한수원의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공단은 그러나 월성 1호기와 관련 집행된 825억원은 돌려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하지 않은 485억원에 대해선 발전소가 운전을 하는 기간만큼 비율로 계산해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세종=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