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구성 논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계기로 만들어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4일 상설화 전 단계에서의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로는 처음 열린 회의다. 김 대법원장은 김영훈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을 회의에 보내 대법원장에 대한 건의사항들을 수렴했다.

전국 법관 대표 91명은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상설화될 회의체의 운영위원회 구성 방안을 논의했다. 앞선 3차 회의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관 30명당 1명 수준인 100여명 규모로 법관들의 회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었다. 일선의 목소리를 사법행정에 반영한다는 목적인데, 김 대법원장도 법관들의 의견을 충실히 듣겠다고 했다. 회의에서는 대법원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과의 협업 활동 내용이 보고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6월부터 의결한 사항들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관심 속에서 대부분 받아들여졌다. 회의체 결성의 시발점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제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교각살우의 우’라며 반대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 갈등·혼란 불식 차원에서 추가 조사를 결단했다.

이후 추가조사위원회는 문제의 법원행정처 컴퓨터 저장장치를 확보했다. 이 컴퓨터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 발견됐으리라는 추측도 크다. 추가조사위 소속 법관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조사 준비과정 중 검토사항이 발생했다”며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명확해진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 역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강조했던 부분이다. 김 심의관은 회의에서 법관 인사 이원화제를 상세히 설명하고 법관들의 질문에 답했다. 법관들은 “법원행정처의 심의관들은 근무평정 상대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지역법관제가 폐지됐는데 여전히 지역법관처럼 일하는 판사들이 있다”며 인사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활발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