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호소’ 없게… 특수校 5년간 22곳 신설

교육부 ‘특수교육 계획’ 발표

일반교 특수학급 1250개 신설
특수교사 배치율 90%로 확대
대학·병원 내 신설 방안 추진
각 시·도에 통합유치원 설립
님비현상 극복이 최대 관건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1250개 신설된다.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은 9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같은 비율로 운영하는 통합유치원은 시·도마다 1개 이상 만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이런 내용으로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에 초점을 맞췄다. 장애학생 10명 중 1명가량(9.5%)은 1시간 이상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

특수학교는 2022년까지 경남 4곳, 서울·경기·충남 3곳씩, 인천·강원·대구 2곳씩, 광주·대전·충북 1곳씩 등 모두 22곳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전국의 특수학교는 174곳에서 196곳으로 늘어난다.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은 현재 1만325개에서 2022년까지 1만1575개로 늘리기로 했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택지개발 단계부터 특수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소유 부지를 활용하면 (특수학교 22곳 이상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건은 지역주민의 협조다. 서울 강서구에서 최근 장애학생 부모가 특수학교 설립을 막는 지역주민에게 무릎 꿇은 장면이 논란을 빚었다.

정부는 특수학교 설립에 따른 지역주민 반발을 줄이는 방안에도 공을 들였다. 김 부총리는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되도록 주민복합시설을 더해 (특수학교 신설을) 구상한다”고 말했다. 대학이나 병원 내 특수학교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 국장은 “주민 반발을 줄이고 장애학생은 물론 특수학생 특수교육 전공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수교사는 내년 1173명을 시작으로 꾸준하게 증원해 2022년까지 배치율을 현재 67.2%에서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장애·비장애 유아가 함께 다니는 통합유치원은 17개 시·도에 1개 이상 만들기로 했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한다.

통합교육 지원교사(순회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도 42곳에서 50곳으로 늘린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 연계망도 갖추기로 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