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수교육은 시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다

정부가 4일 제5차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학생 교육을 담당할 특수학교를 22곳 이상 신설하고 일반학교 특수학급도 1250개 늘리겠다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특수학교는 현재 174곳에서 196곳 이상으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늘게 된다. 부족했던 장애학생 교육 인프라가 확충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반가운 정책이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건 힘겨운 일이다. 장애인들은 특히 교육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등록장애인 250만여명 가운데 60%가량은 학력이 중졸 이하다. 이는 경제적 빈곤층으로 편입되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정부가 특수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하는 이유다. 특수교육 대상자는 올해 8만9353명이나 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특수학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애인과 특수교육에 대한 편견과 오해로 인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 설립이 더디다. 그렇다보니 통학생의 9%는 차량으로 1시간 이상 걸리는 학교에 다니고 있고, 대도시에는 과밀학급도 적지 않다.

정부가 특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수학교를 신설할 때 체육관, 도서관, 공연실 등을 지역 주민들도 함께 이용하는 상생 모델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그런 점에서 눈길이 간다.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늘리겠다는 것도 올바른 방향이다. 특수학교를 확충해야겠지만 장애학생이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어울리는 통합교육도 중요하다. 성인이 되면 비장애인들과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0% 정도는 일반학교 특수학급이나 일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통합교육 여건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장애·비장애 학생이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는 통합유치원 확충, 장애학생 진로교육과 인권보호 강화,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장애 이해 교육 의무화 등도 그런 점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겠다. 법정 기준(학생 4명당 교수 1명)의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을 2020년까지 90%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장애는 나에게도, 내 가족에게도, 누구에게나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그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지우는 건 온당치 않다. 특수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장애학생의 권리이며 사회적 책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수준은 그 사회의 품격을 가늠하는 대표적인 척도라고 한다.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해 특수교육 발전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