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체제우려 해소와 비핵화 교환, 검토해야”

통일부 고위 당국자들 주장

“대화 순서·형식은 중요 안해”
북한에 메시지 주는 차원서
해병대 쌍용훈련 중단 제안도

북한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북 경제 지원을 넘어 체제 붕괴 우려를 해소할 만한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한다고 현직 통일부 당국자가 주장했다.

김남중 통일부 통일정책실장은 4일 통일연구원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주제로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존의 비핵화와 경제 지원의 교환보다는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우려를 덜어주는 조치들이 교환되는 새로운 협상 구도를 한·미가 함께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는)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토대로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존과 다른 창의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식의 대화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 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면 순서와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을 중단해 북한의 핵 동결을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홍 실장은 “쌍용훈련은 한국 국민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12년 이후 매년 실시되는 훈련”이라며 “정예 병력인 해병대의 상륙훈련이라는 점에서 공격훈련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북한은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훈련을 중단해도 국내 여론의 반발이 비교적 적고 전력 공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쌍용훈련 중단은) 미국이 상대적으로 쉽게 수용하고 동의해줄 가능성이 높고 북한에도 일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서 “북·미의 첨예한 대결 국면에서 난처함을 해소하는 절충적 대안으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초대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은 현재 핵·미사일 완성에 집중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1∼2년 후에는 핵을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는 단계로 진입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의 역할은 북한을 압박해 대화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강압 외교에 주력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