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학포럼] “비급여 진료 전체 실태 파악해야 정책 실패 반복 안해”

“이전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환자에게 발생한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모든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의무화해 비급여 진료의 전체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

“급여화 대상인 의학적 비급여의 범위는 보험료를 공동 부담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합리적 판단을 이끌어낼 적절한 의사결정체계가 있어야 한다.”(박진식 대한병원협회 보험 부회장)

“예비급여, 완전급여, 비급여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의사가 가격통제가 되는 예비급여로 처방하지 않고 비급여인 다른 처방을 하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30일 공동 주최한 2017 미래의학포럼에선 허윤정 아주대 의대 교수가 주제 발표한 ‘문재인케어를 통한 의료 혁신 방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평가와 보완·개선책 주문이 쏟아졌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의 좌장을 맡고 김진현 교수, 박진식 부회장, 안기종 대표, 손영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보장성강화추진단 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 교수는 “건강보험이 안 되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평가해 예비급여(본인 부담률 50∼90%로 일단 급여화하고 3∼5년 뒤 평가)로 전환하되 임상적 유용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비급여는 건강보험 환자를 대상으로 시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비급여 전환 후에도 과거처럼 건보 환자에게 비급여를 허용한다면 문재인케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확대에 따라 필연적으로 나타날 급격한 보험 지출에 대한 건보재정 관리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료 인상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건보 지불제도 개혁이 따라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부회장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수가(진료서비스 대가)체계 전체에 대한 적정성이 검토·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지 않으면 이미 급여화된, 근거가 확실한 항목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덜 주고 아직 급여화되지 않은 일부 근거가 부족한 항목에 대한 보상은 더 주는 체계가 돼 의료 왜곡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부회장은 “급여화 기준과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합의 과정에 제도의 성패가 달렸다”고도 했다.

안 대표는 “현 정부는 최근 원자력과 최저임금의 공론화처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굵직한 어젠다에 대한 화두를 던졌다. 반면 건강보험 공론화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보료 인상, 국고 지원액 확대,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효율적 운용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문재인케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의 대폭 경감과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계에도 적정 수가 보상을 통해 비급여 감소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선(先) 수가 인상’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동참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

글=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