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지원금 대학 자율에 맡긴다

대학 줄세우기라는 비판을 받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교의 기본역량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해당 평가에서 상위 60%에만 들면 예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반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등급을 6단계로 나눴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바꾸고 3단계로 간소화했다. 교육 여건과 운영 건전성 등 기본요소를 진단해 상위 60% 대학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하고 일반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재정 지원은 예산 사용처에 제한을 두지 않아 대학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다. 또 자율개선대학에는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기로 했다. 2015년에는 전체 대학의 84%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었다.

하위 40% 대학은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된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2만명 이내로 정원 감축 권고를 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설정했던 내년도 평가 감축 목표치(5만명)의 40%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5년 평가 당시 목표치(4만명) 이상인 5만6000명이 감축된 점과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8월 말쯤 진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학재정 지원사업도 일반재정 지원사업과 특수목적 지원사업으로 단순화된다. 일반재정 지원을 받은 대학은 중장기 발전계획에만 부합하면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글=임주언 기자 eon@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