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의학포럼]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대비 건강보험 패러다임 바꿔야”

지금의 건강보험 틀로는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등 한국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할 수 없는 만큼 문재인케어를 통한 보장성 강화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건강보험에서 항상 문제로 지적됐던 낮은 보장성과 방만한 비급여에 대한 대책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문재인케어를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추진하거나 제도 이행 과정에서 불거질 여러 부작용을 검토·보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30일 열린 2017 미래의학포럼에선 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문재인케어를 통한 의료 혁신과 헬스케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과 강연이 진행됐다.

문재인케어는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건강보험이 안 되는 ‘의학적 비급여’를 모두 급여화(예비급여 등 형태로 5년간 3800여 항목 건강보험 편입)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비를 경감함으로써 의료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지난 8월 종합계획과 추진 일정이 발표됐다.

현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건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린 허윤정 아주대 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가 주제 발표했다. 허 교수는 “올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시작, 2020년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 등 이미 시작된 저출산·고령화 재앙에 대응하려면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건강보험 보장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내 건강보험은 오랫동안 ‘저부담-저급여-저수가’(건강보험료 적게 내고 혜택 적음, 의료 공급자에게 주는 보상도 적음)체계가 굳어져 의료계 손실을 보전해 주는 비급여의 만연을 방치해 왔다. 이 때문에 국민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의료 빈곤화가 심화됐다. 비급여는 민간(실손) 보험이 메우는 기형적 형태를 낳았다. 허 교수는 “비급여를 해소하려면 건강보험의 바구니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문재인케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력 저지에 나선 상태다. 허 교수는 이를 의식한 듯 “과거 15년간 역대 정부가 모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내놨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비급여만 풍선처럼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문재인케어는 외길이다.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외에 다른 길이 없다”면서 의료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국민일보와 쿠키뉴스가 공동 주최한 이날 포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등 정·관·학계와 보건의료·제약산업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