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성평등정책 폐지” 동반연, 여가부에 항의

입력 2017-12-01 00:00
동반연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동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이 포함된 ‘사회적 성평등’ 정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신현가 인턴기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은 30일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앞에서 ‘성평등 정책 규탄집회’를 열고 여가부가 추진하려는 ‘사회적 성(젠더) 평등’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길원평 동반연 운영위원장은 “여가부가 내년부터 2022년까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가부의 성평등 개념 속엔 동성애 양성애 소아성애 등 각종 성적지향이 포함된다”면서 “심지어 남녀 구분을 허물어뜨리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까지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남궁숙 한림대 의대 교수도 “잘못된 성평등 정책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의 절대평등을 실현하고 정부 지자체 교육문화 기업 등과 관련된 정책마저 바꿀 것”이라며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여가부가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제작한 ‘성평등 관련 해외 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성애는 성평등에 포함되며, 소위 ‘성소수자’ 차별은 철저히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동반연의 비판은) 성을 생물학적으로만 이해한 측면이 있다”면서 “여가부의 성평등 정책은 성에 따른 사회적 역할, 고정 관점에 따라 기회가 제약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반박했다.

백상현 기자, 사진= 신현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