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司 19대 총선 개입’ 김관진 결재 확인

입력 2017-11-30 18:57 수정 2017-11-30 21:45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사진=뉴시스

국방부 사이버댓글 사건조사 태스크포스(TF)는 3차 중간조사 결과 김관진 전 장관이 결재한 2012년 총선대비 작전지침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기무사령부 부대원 470여명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TF는 그동안 알려졌던 ‘2012년 사이버심리전 지침’ 외에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4월 총선에 앞서 작성한 ‘북한·종북세력 선거개입 대응을 위한 심리전 작전지침’을 발견했다. 이 작전지침은 2012년 3월 12일∼4월 11일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 전 인원을 사이버심리전에 투입하는 등 총력 대응을 한다는 내용이다. TF는 김 전 장관이 2012년 3월 9일 지침에 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거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이버사 압수수색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도 드러났다. TF 조사 결과 국방부 조사본부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2013년 10월 20일 당일 사이버사 530심리전단장 이모씨는 부대원들에게 ‘압수수색에 대비 만전 신속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실제 압수수색은 이틀 뒤인 10월 22일 이뤄졌다.

TF는 이와 함께 “기무사령부 댓글 활동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470여명의 부대원이 댓글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가족, 친척 등 명의로 계정을 만들어 댓글 활동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댓글 대응, ‘4·27 재보궐 선거 겨냥한 좌파 활동양상 분석’ 정치 개입이 의심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TF는 설명했다. 사이버사가 직접 운영한 인터넷매체 ‘포인트뉴스’의 예산 3억4200여만원도 국가정보원 승인 하에 군사정보활동비에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