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평화의 올림픽’ 구상 물건너가나… 제동 걸린 대북정책

北, 참가 명분 찾기 어려워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난망

북한의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 발사로 정부가 구상해 온 대북 정책에 급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을 참가하도록 하고, 북한 도발도 중단토록 해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도 먹구름이 끼게 됐다.

정부는 지난 9월 중순 이후 두 달 넘게 이어진 북한의 도발 중단 상태를 내년 동계올림픽 기간까지 잘 관리해 올림픽을 북핵 해결의 전환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지난 14일 유엔총회에서 평창올림픽 휴전결의안이 채택되기까지 우리 정부는 많은 공을 들였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동계올림픽 기간 한·미 연합군사훈련 일정 연기도 검토하면서 북한의 참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이번 도발에 따라 당분간 한반도에서는 긴장 국면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 명분 역시 찾기 어렵다는 비관적 시각도 많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평창올림픽이 ‘안전한 평화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며 “범정부적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만반의 준비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계식량기구(WFP) 등을 통한 800만 달러 상당의 대북 인도 지원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정치적 상황과 인도적 지원은 분리하겠다”며 대북 인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북한은 화성 15형을 시험발사하면서 ‘미국 본토 전역이 목표’라고 하고 ‘초대형 핵탄두’까지 탑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북 지원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유엔 등 국제사회는 추가 대북 제재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다. 백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국제기구와 절차와 방법 등을 계속 논의 중”이라며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여 시기를 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