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이 강조한 4가지 혁신성장 선도사업… 스마트시티·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

낡은 규제·관행 혁신 주문
“적절한 시기에 확인하겠다”

박근혜정부 ‘창조경제’와
차별성 보여주겠다는 의지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은 속도라고 생각한다. 속도는 성과이고 체감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과감하고 담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산업 등을 언급하며 “세계적인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추진에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정부 ‘네 바퀴 성장론’(소득주도·일자리·공정경제·혁신)의 한 축인 혁신성장은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처럼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 대통령이 시종일관 ‘속도’를 강조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 추진과 성과를 통해 창조경제와의 차별성을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과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서포트타워’ 역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규제 철폐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을 둔 신속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낡은 규제와 관행이 민간의 상상력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영삼정부 때부터 20년 가까이 규제완화를 해왔는데 경제부총리 발표에 따르면 규제 유연성이 세계 95위”라며 “신산업 규제가 더 문제다. 법 규정이 없으면 하게 해주면 되는데 오히려 못하게 한다”고 했다.

전략회의에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진, 이낙연 국무총리와 부처 장·차관과 추미애 대표 등 여당 지도부,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 120여명이 참석했다. ‘매머드급’으로 진행된 만큼 정부의 혁신성장 추진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회의는 주제발표, 선도사업 추진 계획 발표, 범부처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직접 주제발표자로 나서 ‘혁신성장의 방향과 주요 과제’, ‘인재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선도사업 추진 계획 발표는 혁신성장 ‘5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가 맡았다. ‘초연결 지능화 혁신방안’(과기부),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중기부), ‘청년이 찾아오는 스마트팜’(농림부), ‘재생에너지 3020을 통한 에너지 신산업 혁신성장 추진전략’(산업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등이다.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상대로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어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선도사업들이 어떻게 진도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오늘 발표·논의된 사항에 대해 각 부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발 빠르게 후속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또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를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관련 법안과 예산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글=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