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실기업, 국책은행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부실기업은 국책은행이 아닌 시장 중심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혈세를 동원한 지금까지의 퍼주기식 기업 구조조정 정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력산업 혁신을 위해 구조조정 기본 틀의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업경쟁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새 정부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에 대한 사후 대응 측면이 강했고, 산업적 대응이 부족했다”면서 “국책은행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공적부담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향후 구조조정 정책의 기본 틀로 시장을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구조조정은 사전 부실예방, 기업경쟁력 강화, 시장 중심 3가지 방향으로 가겠다”면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금융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 등도 균형 있게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업종으로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조선업이 우선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의 적기 처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일자리 여건 타개를 위해 일자리 중심으로 편성했다”면서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책성과를 위해 법정시한 내 처리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성장 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 “혁신성장은 경제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8일 대통령 주재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개최되며, 12월에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혁신성장 거점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발표 등이 이어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김 부총리는 또 금융감독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놓고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간 힘겨루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시각에 대해 “그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총리는 준비 중인 서비스산업 혁신전략에 의료 분야가 제외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서비스발전기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료 같은 민감 분야는 돌아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송도 등에 조성 예정인 서비스산업 클러스터에 투자개방형 병원 대신 의학연구소를 유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