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특활비 상납’ 격돌… “물타기” vs “국조·특검”

국회 법사위서 여야 공방

한국당, 박상기 법무 맹공
주광덕, 문무일 총장 등 고발

송영무 국방, 김관진 석방에
“다행”이라고 했다가 사과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의 법무부 상납 의혹 규명을 위해 2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법사위원들이 정면충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수사를 위해 써야 할 검찰 특활비 일부를 관행적으로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거칠게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주장이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수사에 쓰라는 게 특활비인데 솔직히 매달 일정한 날 법무부 검찰국장부터 과장, 검사, 여직원까지 지급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검찰 특활비는 검찰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법무부도 검찰 활동을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문제를 법무부 검찰 특활비와 같은 방식으로 보면 전직 국정원장들은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도 박 장관을 거들었다. 박범계 의원은 “홍준표 대표가 본인의 과거 특활비가 문제 되니까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 법사위원인 주광덕 의원은 개인 명의로 박 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24일 의원총회에서 검찰 특활비 관련 국정조사와 특검 병행 여부를 논의한 뒤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키로 했다. 최경환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 “제 인생과 정치생명을 걸고 분명히 말한다.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법사위 회의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석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동료로 같이 근무했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송 장관은 이후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사과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