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에 공수처장 선출권” 검토… 한국당, 논의 자체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법사위는 21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심사했다. 여당 의원들은 공수처장을 야당이 선출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논의 자체를 완강히 거부했다.

소위원장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위원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관련 각론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하면서 공수처 설치 여부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이 아무리 밉다고 해도 적폐청산만 좋아하는 현 정권에 또 다른 칼을 쥐어줄 수 없다”며 “다만 검찰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안부터 먼저 올리면 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찬성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저는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두 명을 추천해 국회에서 표결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우리 제안은 물론 공수처 관련 추가 논의도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합의를 못했지만, 다음 소위 회의 때 다시 공수처안을 상정해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여당과 비슷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지도부는 공수처 설치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설치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서 옥상옥이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정치 행태상 또 하나의 정치보복 및 정치적 악용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당정청 회의 참석과 관련해 “청와대 비우면 안 된다며 운영위조차 출석하지 않았던 조 수석이 국회에 와서 서슬 시퍼렇게 공수처 설치를 윽박지르는 행태를 보인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도 했다.

최승욱 이종선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