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치 도입… 2022년까지 10%로 확대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의 10%, 공공기관 임원의 20%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종합계획’이 2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번 계획에는 공무원·공공기관·교원·군인·경찰 조직에서 5년 뒤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와 이행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을 현재 6.1%에서 2022년 10%로, 본부 과장급(4급 이상)인 관리직 여성 비율을 14%에서 21%로 높이기로 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5%)인 20%로 높일 방침이다. 330개 공공기관 중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관이 134곳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든 기관에 임원 여성을 1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찰 조직의 여성 간부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및 간부 후보생 모집 시 남녀 구분을 없앨 계획이다. 현재 경찰대 입학생 중 여성 비중은 12%로 제한돼 있다. 여성 군 간부가 조직 내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됐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여성관리자 확대 내용을 포함하고,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에도 관련 규정을 넣을 계획이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부처별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