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고직 국가수사본부장 신설”

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을 신설하고 수사본부장이 경찰청장을 대신해 수사를 지휘·감독하라는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경찰 조직 내 수사 최고 책임자인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개방직 인사로 임명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일반경찰의 수사 관여 차단 방안’을 21일 경찰청에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수사본부장은 경찰 수사 지휘·감독과 수사 정책 수립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압수수색·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결정하는 것이다. 개혁위는 경찰청장의 수사지휘권을 없애기 위해 본청 내 특수수사과 등 수사부서도 폐지하도록 했다. 수사본부장은 외부 개방직으로 경찰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개혁위의 권고 취지에 공감한다”며 권고안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개혁위의 권고안이 수사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