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 수출기업에 환변동 보험 확대 지원

정부가 최근 환율 하락에 따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변동 보험 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원화 고평가가 수출 감소로 이어질 경우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현행 0.02∼0.03%의 일반형 환변동 보험료를 50% 할인해 이용 부담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율 상승 시 기업에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환변동 보험 한도도 현행 100만 달러에서 300만 달러로 3배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주력 수출 업종은 환율 영향이 제한적인 반면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가격보다 품질 등의 요인이 중요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가전·컴퓨터·무선통신기기, 장기 계약하는 선박 등의 환율 영향은 제한적으로 봤다. 그러나 석유제품·석유화학·일반기계 등 일부 업종의 중소·중견 수출기업은 환율 하락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까지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환변동 보험 안내 및 환위험관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100원 붕괴 배경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달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16.0원으로 3분기 균형환율 1183.9원 대비 5.7% 정도 원화가 고평가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소비자 물가 안정, 기업 생산비용 절감, 해외 투자 유인 증가 등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수출기업의 채산성 악화, 수출 둔화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환율이 하락한 만큼 수출가격을 올릴 수 없고 수출가격도 상승해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적극적인 미세조정을 통해 외환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고 원화 강세 시점을 활용해 설비 및 해외 투자를 늘려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등 비가격경쟁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김현길 기자 y27k@kmib.co.kr, 그래픽=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