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안전 이상 없다지만… ‘脫원전’ 힘 받을 듯

진앙지서 가까운 월성1호기
설비 고장·방사능 누출 없어
경주방폐장 등도 정상 가동

“脫원전 속도감 있게 진행
국민들 목소리 더 커질 것”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5일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경주 중저준위방폐장 동굴 처분시설과 지상 지원시설, 배수펌프 등 주요 시설물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번 지진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위해 월성원전으로 사무처장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해 점검할 예정이다.

원전을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은 “포항 지진에도 발전 정지나 출력 감소 없이 정상 운전 중”이라며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월성 1호기에서 지진감지 경보가 발생해 설비를 점검했으나 설비 고장이나 방사능 누출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에 이어 이번에 포항 지진까지 발생하면서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감이 커지면서 원전의 안전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서 이미 노후 원전 조기 폐쇄,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 정책을 밝혔다”면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지는 않겠지만 속도감 있게 진행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은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였다. 경주 인근 부산, 울산 등에 원전이 밀집돼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 가동중단 선포식에서 ‘원전 제로(0)’를 선언했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달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은 3개월간의 숙의를 거쳐 고리 5, 6호기 건설 재개에 따른 보완 조치로 원전의 안전기준 강화를 제안하고 탈원전 정책을 권고했다.

이를 수용해 정부는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으로 2019년 6월까지 모든 원전에 대해 설계기준 사고뿐만 아니라 중대사고를 포함해 사고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다수의 원전이 밀집한 국내 원전의 특성을 감안해 동시다발적인 원전 사고 발생 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다수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규제방법론’을 조기 개발해 2020년부터 고리 부지에 시범 적용 후 다른 원전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리 2, 3, 4호기 및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등 25년 이상 장기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투자를 확대하고 모든 원전에 대해 규모 7.0의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내진성능 보강을 내년 6월까지 조속히 완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통해 신규 원전 6기 백지화와 노후 원전 14기 수명연장 금지 등으로 현재 24기인 국내 원전을 2038년까지 14기로 단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월성 1호기도 폐쇄 일정을 앞당기도록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사진=김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