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김관진, 사이버사 정치개입 지시 정황 드러나”

“MB 소환 여부 검찰이 판단”

“北, 흥진호 나포하는 과정
중국 어선 가장한 선박 이용”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과 관련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문 부별심사에서 ‘김 전 장관 지시로 군 사이버사가 정치에 관여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질의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군이 해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이를 반성하고 씻어내기 위해 한 점 부끄럼 없이 수사를 지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장관은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및 구속 수사와 관련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송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성 여부 등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 의혹을 집중 성토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이 출국길에 해괴망측한 궤변을 늘어놨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꼭두각시 노릇을 한 군 사이버사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송 장관은 회의에서 북한이 흥진호를 나포하는 과정에서 중국 어선으로 가장한 선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흥진호 나포 사건에서 군과 해경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는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군함이 아니고 어선 형태의 선박이었다. 군인들이 총을 들이대고 흥진호 선원들을 선창에 가둔 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데리고 갔다”고 설명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