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특위, 靑 정책기획위 산하 설치

문재인정부가 공정과세 실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 방식과 활동 계획 등이 정해졌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최근 실무회의를 통해 조세재정개혁특위 설치에 관한 최종안을 확정했다.

당정청은 당초 특위를 국무총리실이나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산하에 두는 것을 검토했지만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특위의 향후 활동계획은 2단계로 짜여졌다. 일단 내년 8월까지 1차 조세개혁 방안과 지출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19년 이후에 2차 조세개혁 방안을 완성하는 것이다.

조세개혁 방안에 담길 핵심과제로는 ‘보유세 적정화’와 ‘주택임대소득 과세’가 포함됐다. 이에 더해 소득세 면세자 축소,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등도 세부 과제로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당정청은 특위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에 실무기획단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를 포함해 35명 내외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임명한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