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런 정책변화, 국가가 피해 책임진다’… 개성공단기업 지원

통일부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 발표

개성공단 입주社에 지급된
5173억과 합치면 5833억
총 피해액의 74.2% 달해

“과거 조치 정당성과는 별개
경협 재개와도 무관” 선 그어

정부가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에 66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 후 지원키로 하는 ‘개성공단·남북경협 기업 지원대책’을 10일 발표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남북 교역을 일절 금지했던 5·24 조치와 2008년 박왕자씨 피살사건 이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 지원이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로 뜻하지 않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성공단과 남북경협 기업에 대해 국가의 책임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북한 도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급작스러운 경협 사업 중단에는 국가의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취지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으로 입주기업들이 원·부자재 등을 챙길 여유도 없이 빠져나온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천 차관은 다만 “과거 조치의 정당성과 (이번 지원은) 별개로 인식을 해줬으면 한다”며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협 재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규모는 원자재 등 유동자산 516억원(159개 기업), 투자자산 144억원 등 660억원이다. 이번에 66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지원 규모는 피해액(정부 추산 7861억원)의 74.2%인 5833억원이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차원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단행한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5173억원 규모를 지원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피해 지원 대상이 된 경협 기업에는 투자자산 등을 확인해 업체당 최대 35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유동 자산에 대해선 피해액의 최대 90%, 70억원 수준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 운영과 관리상 피해를 본 경우 기업당 500만원에서 4000만원 지원이 이뤄진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업 운영과 관리상 피해 지원은 5·24 조치 등 남북경협 중단 이전의 기업별 투자와 교역 실적에 차등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협기업 지원 대상은 900여곳, 지원 규모는 수백억원으로 추정된다. 경협 기업의 경우 그동안 3차례 특별 대출만 진행됐을 뿐 피해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 지원은 이달 중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 진행된다. 지원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정부 내 추가 지원 규모 논의 과정에선 이견이 표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 차관은 “추가 지원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판로 지원 등 경영 정상화 지원은 지속될 예정이다.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지만 지원금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은 “현 정부가 피해액과 실제 보상액의 차액인 2248억원을 모두 보상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며 “660억은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강창범 비대위 간사는 “거래처에 거래대금을 주지 못하고 있던 업체들로선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면서도 “다만 신용등급이 떨어져 추가피해를 본 업체 등에도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오는 13일 개성공단기업총회를 열어 업체 의견을 모아 통일부에 전할 계획이다.

글=김경택 오주환 기자 pty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